빚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파산과 회생제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해 채권자들은 거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자도 자신의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트럭이나 장비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거나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회생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채무금액
한국의 회생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으로 구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제도가 다르며, 채무 금액에 따라서도 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연금을 받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채권자 동의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그냥 법원에서 바로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게 된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변제금 납부 주기 & 변제 기간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고정된 금액을 변제하고 기간은 기본 3년~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1년에 1번씩 10년간 10회의 변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채무변제 계획안을 가지게 됩니다.
▶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절차 비용
1) 개인회생
이외에도 개인회생은 법원의 사무관인 회생위원들이 주로 조사를 보게 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만원의 선납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조사위원 보수로 300~1500만원의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과정이 개인회생이 훨씬 간단하고 일반회생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반회생은 보고 집회나 조사 기일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고 집회에서도 보고해야 할 내용도 방대합니다.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함으로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