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내용입니다. 연체기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신용사면
신용사면은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연체기록이 남아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 등의 정보기관에 공유되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신용점수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일이며, 대출이나 금융 거래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분들에게는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 연체기록 삭제 대상자
연체기록 삭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연체기록 삭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은 코로나19, 물가상승, 경제불안정 등의 요인을 포함합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2천만 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가진 분들 중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한 분들 (약 290만 명)
즉, 해당 기간과 금액에 해당되지만 아직 상환을 하지 않으신 경우, 꼭 5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셔야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 이자 및 연체율 가산이자
그렇다면 연체기록, 이자, 연체율 가산이자가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체기록만 삭제되는 것이며,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율 가산이자 등은 여전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이러한 금액들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연체 기록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기록은 단기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장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 유지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신용정보원에서는 연체 기록을 최장 1년 동안 유지하며, 신용평가사에서는 최장 5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기와 단기 연체 이력 모두 삭제됩니다.
▶ 연체 기록 삭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기록 삭제 신청 방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지원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전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확인해 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고 전액 상환한 경우 자동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거에도 연체 기록 삭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연체 기록 삭제, 즉 신용 사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과거에 신용 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99년 김대중 정부
-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 중 1997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발행한 연체 기록 약 4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 2013년 박근혜 정부
- 신용 불량자 약 33만 명 채무 조정 및 약 1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 2021년 문재인 정부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약 25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
위의 정책에 조건이 맞지 않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기업은행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 상품 안내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연 5.06%부터 최고 연 7.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 대출 상품 소개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 대출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300만 원의 한도를 가지며,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