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혼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자만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어느 정도의 빚 탕감과 함께 빚을 갚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자에게만 이롭게 작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째 :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권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적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둘째 : 채무 한도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의 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회생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한도는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을,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도액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셋째 : 정기적인 소득
세 번째 요건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즉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심지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용소득이 생계비를 공제한 후에도 변제 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넷째 : 채무와 재산의 비교
네 번째 요건은 채무와 재산의 비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가진 채무가 갖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모두 갚지 못할 정도로 빚이 많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번째: 변제금액 > 재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변제금액이 현재 보유한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미래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의 합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적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서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나 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에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 소명이 중요한데, 공무원은 이러한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상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